행정·생활편의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수수료 납부기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선정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문의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행정·생활편의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문화/여가지원
문화·관광·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국가유산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
행정·생활편의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문화/여가지원
문화·관광·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산림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